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10 선고 2020구합82499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9.30 선고 2019구합81155 판결
  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8960 판결
  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4 선고 2019구합71387 판결
  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 취소)
   개인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07 선고 2017구합81458 판결
  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
6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5 선고 2014구합22879 판결
  부부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인정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
  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47303 판결
  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